공해 조약 비준국 100개국 돌파… 첫 당사국총회 앞두고 속도

공해 조약의 당사국이 100개국이 됐다.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에 독일, 파푸아뉴기니, 짐바브웨,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새로 비준했다. 이 조약은 60개국이 비준해야 발효되는 조건이었고, 지난 1월 발효됐다.

정식 명칭은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으로, 흔히 BBNJ 협정이라고 부른다. 어느 나라의 바다에도 속하지 않는, 지구 표면의 절반가량에 이르는 공해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첫 법적 틀이다. 2027년 1월 열리는 첫 당사국총회에서 공해에 처음 지정할 해양보호구역의 위치를 정하는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숫자가 중요한 이유

환경단체 연합인 하이시즈 얼라이언스는 당사국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걸쳐 있다고 짚었다. 해양 강국부터 작은 섬나라, 바다가 없는 내륙국까지 참여했다는 것이다. 연합은 조약의 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것은 비준국뿐이어서,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지구의 절반에 적용될 규칙을 정하는 자리에 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레베카 허버드 하이시즈 얼라이언스 대표는 100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힘이 모이고 있다는 뜻이라면서도, 당사국들이 첫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 자리에서의 태도가 이후 모든 총회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린피스 호주태평양 지부는 호주의 비준을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면서, 연승 어업과 저인망 같은 산업형 어업의 압박을 들어 넓은 해양 보호구역으로 이어 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프리카 해양보전기구(AMCO)를 세운 아리스티드 타쿠캄 캄라 박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준이 이 대륙이 해양 질서를 따라가기보다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라며, 중서부 아프리카 해안 공동체에는 보호받는 공해가 더 건강한 어장과 안정된 미래를 뜻한다고 말했다.

다이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레저 다이버가 찾는 산호초와 난파선은 대부분 각국 영해 안에 있어 당장 달라질 것은 많지 않다. 영향이 큰 쪽은 공해를 가로지르는 원정 다이빙과 리브어보드 여행이다. 외딴 해산이나 상어·고래·바다거북의 회유 경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해에 보호구역이 생기면 선박이 어디서 어떻게 운항할 수 있는지에 새 규칙이 붙을 수 있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많은 다이버가 보러 가는 대양성 생물의 개체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첫 보호구역의 위치와 경계, 관리 방식은 2027년부터 협상에 들어가며,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규칙을 어떻게 집행할지도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다이버와 해양 관광 업계로서는 첫 당사국총회에서 어떤 해역이 후보로 오르는지 눈여겨볼 만하다.